카톡 검열 운영정책 요약

 

 

카카오톡 운영정책 요약

공고일자: 2025년 5월 16일 | 시행일자: 2025년 6월 1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운영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채팅 서비스, 게시형 서비스(톡 프로필, 채널 댓글 등)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됩니다.

주요 운영원칙

• 이용자 간 주고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된 메시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며, 이용자 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치를 취합니다.
•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 보호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합니다.
• 서비스 이용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서비스 영역에 한하여 위반 사유 및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심각한 불법행위(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는 즉시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목소리를 운영정책에 반영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지합니다.

카카오는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용자 신고, 정책 재검토,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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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이용자 안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제공, 광고, 저장·시청, 알선 등 모든 관련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 및 재가입 시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및 성범죄 노출 우려 행위(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가출 청소년 편의 요청 등)를 금지합니다. 성인 간, 청소년 간 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인신매매, 성매매, 성매수 알선 등 모든 성범죄 및 모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오픈채팅에서 성인-아동·청소년 간 만남/대화 목적의 방, 대가성 만남 목적의 방 등은 검색 노출 제한, 접근 및 사용 제한, 방장/생성 이용자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 반복 시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배포, 판매, 광고, 유인 등 모든 관련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알선, 강요, 유인, 관련 업소/정보 공유,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성적 괴롭힘: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 전송, 성적인 대화 요구·강요 등을 금지합니다. 음란 정보 전송 시 즉시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오픈채팅에서 성적 만남/대화, 대가성 만남/대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은 검색 노출 제한, 접근 및 사용 제한, 방장/생성 이용자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그룹채팅방 초대/나가기 반복, 단체 욕설, 개인 신상 정보 유포, 금전 요구/갈취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개인정보 유포, 반복적인 서비스 기능 악용 등을 금지합니다.
• 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피신고 이용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 사이버 금융 범죄: 가족/지인/정부기관/금융기관/카카오 사칭 금전/금융정보 요구, 몸캠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모든 기망·공갈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사이버 사기 범죄: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암표 판매, 불법 이용기록 삭제 대행, 역할 대행 채팅 서비스 등 모든 사기 및 대금 편취 우려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이버 도박 등 사행행위: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 홍보, 이용 유도, 사행행위 목적 채팅방 개설/참여/도박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내란, 테러, 살인, 절도, 강도, 자금 세탁 등 모든 범죄 모의 및 관련 정보 공유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자살 및 자해

• 자살위험 이용자 보호: 자살 의사/계획 표현, 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 구매 의사 표현 등 자살 위험이 명백한 이용자 정보는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히 협조합니다.
• 자살·자해 유발정보 유통: 자살·자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행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섭식 장애 부추김 등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검색 노출 제한, 채팅방/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 타인의 개인정보 유포/게재, 무단 수집/탈취/거래, 사칭하여 정보 요구, 악성파일 전송, 개인정보 유포 협박 등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일부 기능 이용 제한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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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불쾌하거나 민감한 정보

과도한 신체노출 및 성적행위 정보

• 음란 정보: 성기, 음부, 음모,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노출 및 성적 행위 묘사 등은 음란 정보로 판단하며, 유통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선정성 정보: 음란 정보를 제외한 과도한 신체노출 및 성적 행위 정보는 선정성 정보로 판단하며, 유통 시 정보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검색/콘텐츠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 폭력·잔혹성 정보: 잔인한 살해 장면, 사체유기, 고문,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자살/자해 희화화/미화, 과도한 신체 손상 묘사 등은 금지됩니다.
•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테러리스트/극단주의 단체 찬양/지지/홍보, 폭력 정당화, 선전 영상 공유, 실제 폭력 사태 가담/모의/선동 등을 금지합니다.
• 혐오성 정보: 구토물, 배설물, 생리분비물, 낙태/수술 장면 구체적 묘사, 질병 증상 묘사, 환공포증 유발 이미지, 공포감을 주는 귀신 등은 금지됩니다.
• 동물학대 정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정보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검색/콘텐츠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설·비속어 및 증오 발언

• 욕설·비속어: 노골적인 성행위/성기 묘사, 신체 훼손 표현, 인신 비하, 심한 욕설 등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표현을 금지합니다.
• 증오 발언: 출신, 인종, 외양, 장애, 질병, 사회 경제적 상황, 종교,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 기반의 극단적인 언어적 폭력, 폭력 선동, 차별/편견 조장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위반 시 정보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검색/콘텐츠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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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불법·규제 상품·서비스 등

• 불법 상품·서비스: 혈액·헌혈증서, 마약류, 불법 포획 야생동물, 음란물, 불법 의약품, 장물, 불법 복제 휴대폰/유심, 양도 불가 상품권, 미심의 매체물 등 현행 법령상 매매/알선 금지 상품 및 불법 대부/다단계/부동산 중개/법률 자문/의료/흥신소/해킹/자금융통/대리 게임/문서 위조 등 관계 법령 위반 서비스 취급을 금지합니다.
• 상표권·저작권 등 침해 상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음반/영상물/게임물/서적, 위조상품(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취급을 금지합니다.
• 온라인 판매 금지 상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총포·도검·화약류 등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의 비대면 판매/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생활침해 등 우려 상품: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도청장치/앱, 위치추적장치/앱 등 사생활침해 우려 상품 취급을 제한합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 채무자 협박, 야간/반복 연락, 허위 사실 유포, 직장/거주지 등에 채무 사실 공지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청소년유해 상품·서비스 등

• 청소년유해물 정보: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 및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 기기 등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등)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행위를 금지합니다.
• 게임아이템거래 정보: 게임 아이템/점수/계정의 거래(판매, 구매, 환전 등) 및 알선/중개/매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홍보 등을 금지합니다.
• 성기구류 및 성기구류 취급 업소·사이트 등 정보: 성기구류(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 성인용 인형 등) 소개, 사용방법 공유, 거래, 판매, 대여, 관련 웹사이트/업소 홍보/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 불건전교제 조장·매개 또는 성매매 등 유발 우려 정보 등: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불특정 이용자 간 음성/화상대화 매개 서비스, 키스방, 대딸방 등 성적 행위 우려 서비스, 애인대행 서비스 등 불건전교제 조장/매개/성매매 유발 우려 서비스의 구인/구직 행위 또는 관련 서비스/업소 홍보/광고를 금지합니다.
• 위반 시 정보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검색/콘텐츠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 등

• 유사투자자문 관련: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투자자문/정보 제공(리딩방), 전문가/유명인 사칭, 원금/수익 보장, 사설 HTS/MTS 홍보, 해외 금융 거래 플랫폼 유도, 허위/과장 투자 정보 공유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 기타 투자자문 관련: 코인 등 가상자산, 아트테크, NFT, 부동산 투자 등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그릇된 판단 유도/사기 시도를 금지합니다.
• 유사수신행위: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원금/수익 보장 약정, 계좌 대여 서비스 홍보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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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그룹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초대, 다수의 채팅방에 동일/유사 메시지 반복 전송, 이용자 게시물/공간에 광고성 내용 등록/전송 등을 금지합니다.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또는 복수 계정 이용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카카오톡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서비스 이용

• 카카오톡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및 정보 제공/공개, 유사 프로그램 개발/제작/판매/유포,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이용한 프로토콜/API 부정 호출, 데이터 훼손/멸실/변경/위조, 개인정보 부정 수집/이용/제공, 악용 프로그램 개발/제작/유포/제공 등을 금지합니다.
• 가상번호 등 허위 정보 이용 가입/이용, 보안 취약점 악용 서비스 장애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한시적 또는 영구적 제한 및 사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 탈취, 거래, 양도, 교환 등

• 다른 이용자의 카카오계정 정보 요구, 신원확인/본인확인 가장한 정보 요구, 카카오 관리자 사칭 정보 요구, 계정 거래/양도/교환 제안, 계정 대여 요구, 계정 정보/인증 정보 강요/협박 등을 금지합니다.
• 자신의 카카오계정을 타인에게 판매/양도/대여하거나 이용 허락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다량의 신고 누적

•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누적될 경우 메시지 전송 제한,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정

• 타인 정보 도용, 존재하지 않는 인물/단체 명의 사용, 자동화 수단 통한 계정 생성, 다수의 허위 계정 생성/운영, 성별/나이 정보 속임, 타인 사진/이름/프로필 정보 도용, 커뮤니티 분위기 왜곡/괴롭힘/여론 조작 시도 등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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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권리보호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 권리침해

• 개인정보 유포, 타인의 인격권 침해, 타인 비방 목적 명예훼손,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 권리침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또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카카오톡 운영정책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운영정책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나 정보 발견 시, 신고 기능을 통해 신속히 카카오팀에 제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